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행정구역 개편/대한민국 (문단 편집) === [[광역시]] 승격 문제 === 광역시가 되면 각종 사업, 예산집행이 자유로워진다. 경상남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가 되기 원했던 가장 큰 이유도 예산 집행.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 시민들은 자신들이 자기네 땅에서 태화강과 바다, 땅이 오염되면서까지 중공업으로 열심히 돈벌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금 다 가져다가 도청소재지인 창원에다가 돈을 뿌린다는 불평을 많이 했었다.[* 재밌는 점은 현재 창원시에서 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 반대로 울산 바깥에서는 울산에 지은 공장들이 전부 울산 사람들이 돈 걷어서 만든 거냐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 과거 정부주도 경제발전시기에 기업들을 팍팍 밀어줬던 세제 혜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에 국비가 상당수 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구가 쭉쭉 늘어난 경부축 도시들(서울-수원-천안-대전-대구-울산-부산 라인)은 경부축 교통망으로 유무형적 혜택을 받았는데 이에 들어간 비용도 베트남파병 후 받은 자금, 대일청구권 등이 상당 액수이며, 동시기에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시켜 농업에 기반을 둔 지역의 몰락이 심각해졌다. 강원도, 전라도야 말할 것도 없으며 산업화 수혜를 입은 경상도 지역 내에서도 경부축에서 먼 경북 북부, 경남 서부가 소외되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이런 측면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해당 지역에는 좋을 지 몰라도 승격 전 소속했던 도에는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이 탄탄한 곳에서 세금을 거둬 낙후 지역에 쓰는데, 돈 많은 곳이 빠져나가서 자기 지역에만 쓰게 되니 도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 보니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이후 이렇다할 광역시 승격은 없는 상태. [[세종특별자치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쪽은 여타 광역시처럼 시가 매우 큰 규모로 커져서 승격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인위적으로 분리시켜서 키운 경우인데다 8만명 정도의 인구로 규모가 작은 [[연기군]]이었고, 오히려 직전 소속도인 충청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를 환영하는 분위기 였기에 예외에 가깝다.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자치단체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전라남도]]에서는 1990년대 말 ~ 2010년대 까지 광주를 다시 전라남도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정치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도 [[대구광역시]]의 일부를 분리해달라는 제안을 한 적도 있다.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70326150400462|#]]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00208105206693|#]]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인구가 100만이 넘어야 광역시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법적인 근거는 없다. 실제로 광주, 대전이 직할시가 될 때와 울산이 광역시가 될 당시의 인구는 100만이 채 넘지 않는 상태였다. 울산 이후로 아무리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도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이 안 나오고 있는지라 이 때문에 불만이 가득한 [[수원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도시들이 모여 도에서 독립하여 자치시 대신 행정시를 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하게 자치구 대신 일반구를 두는 직통시 형태를 제안했다.[[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910032043742|#]] 그러나 이쪽도 소속 도가 별로 안 좋게 보는지라 실현하기 어렵다. '''이들 도시가 광역시(혹은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려면 일단은 도 자체를 폐지하고 여러 권역으로 분할하는 행정구역 대개편이 단행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굳이 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서울특별시만 남기고 나머지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도로 환원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도에서 광역시가 배출되려면 해당 도의 인구가 300만 이상일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광역시들이 도에서 분리될 당시 해당 도들은 모두 인구가 300만을 넘었고,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강원, 충북, 전북 3개 도는 공통적으로 최전성기일때조차 인구가 300만을 넘어본 적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